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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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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월28일에 제정되었고, 1986.12.31.자로 전문개정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 일부개정되다가
2006. 12.28. 다시 전부개정되었으며, 2008.2.29. 일부개정된 것이 현행 저작권법입니다.
서양에서는 1710.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790.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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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하는 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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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업체로서 저작권자에게 단속권한까지 위임받았으며 다운로드등의 행위는
적발 단속의 절차의 일부로서 정당행위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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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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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경찰에서 종국 처분할 수 없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담당 검사가
사건의 경중을 따져 기소유예, 구약식(기소단계에서 법원에 벌금형의 선고를 청구하는 것),
구공판 등을 하게 되고, 구약식 또는 구공판의 경우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의 경우 경찰의 범죄전과기록에 남게 되나 사회생활에 있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재범시 상습범 등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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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는 맞지만 난 공유한 적이 없다.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당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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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소대리인일 뿐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진상을 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명의도용 주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하시면 수사기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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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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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합의금은 고소인인 저작권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 증감에 대한 재량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작권자의 침해로 저작자가 받은 경제적 손실 및 위자료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또한 업로드로 저작권침해 고소건에 대하여 어느 분은 40만원이고 어느 분은 100만원이라면 그것 또한 자의적일 뿐 아니라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기에 일응의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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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와 통화하길 원한다. 저작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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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본인인 저작권자들께서 연락처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므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적발부터 고소, 합의 등 일체의 업무를 모두 위임 받아서 진행하므로
고소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저희와 상담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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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도 없이 고소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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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인이나 저작권자로서는 ID나 BBS CODE만을 알 뿐 업로더의 인적사항이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직접 경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고는 이미 소리바다 사건 등 각종 사건을 통하여 언론지상에 수없이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각 공유사이트에 게시되어 이미 충분한데도 업로더들이 무시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계속 업로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광고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을 것인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저희 나름대로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할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홈페이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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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무엇을 안다고 고소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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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용서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약하고 그래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나
그렇다고 완전히 처벌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 결과는 같으며,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 의해 업로드된 파일도 성년자에 의해 업로드된 것과 완전히 똑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파일은 디지털이어서 무수히 복제되어도
완전히 동일하게 복제되고, 단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되어도 전세계 어디서도 순간적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기 때문에 업로더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만으로 처벌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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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id로 업로드된 것은 맞으나 누군가 타인이 본인 명의의 id를 도용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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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여부는 각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업로더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다만 ID 등 수사기관이 침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단서만을 알아 그 실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명의를 도용당한 귀하를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고소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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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깎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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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등 소정의 합의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전화문의를 하여 주시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면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 자유게시판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시는 것보다 직접 저작권팀에 전화해서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호소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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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도 고소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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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의 경우 원래 게시자가 합법적으로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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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출판하기 전에 인터넷에 올려둔 파일을 업로드 해도 고소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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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물의 창작으로 성립하는 권리이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처럼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판 유무는 물론 작품의 완성이나 공표 유무도
저작권의 성립이나 그 침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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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록은 어디까지 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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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자료표에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가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말 그대로 벌금형이상의 형을 받은 기록이고 수사경력조회는 수사결과 각하,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무죄와 같은 처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죄지만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의 기소유예등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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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저작권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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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상 전송권이나 복제권을 침해하는 불법파일 업로드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그리고
상습으로 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돈벌기 위해 상습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이 증명된 경우가 아닌 이상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로서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소하거나 아니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채로 그냥 있어야 합니다.
많은 저작권자들이 그동안 많은 손해를 보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당국이나 국민 대중을 상대로
호소하기도 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기도 하였지만 저작권침해 파일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왔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저작권자들 중 일부가 마지막 수단으로
형사고소라는 법적 수단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리자들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한 법무법인 등은 법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법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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